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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결국 축소된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산지 부담으로 이어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23 조회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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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감소 영향으로 P박스 등 일부 물류기기 지원 단가 하락

          지원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 커 산지 부담 불가피할 전망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6. 23



 농림축산식품부의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이 예산 감소로 축소 운영돼 산지 유통환경에 불안감을 가중하고 물류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산지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에 활용되는 팰릿, 플라스틱 상자(P박스), 다단식 목재상자 등의 물류기기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물류기기 종류를 구분한 뒤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해 임차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형태다. 국고 지원율은 40%며, 자부담이 60%를 차지한다. 다만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엔 국고를 20% 상향 지원한다.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시행한다.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등의 대행기관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하면 물류기기 공급회사(풀회사)에서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물류기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후 대행기관과 aT는 각각 산지조직 자부담 비용과 국고 지원금을 풀회사에 제공한다. 풀회사는 물류기기의 현장 투입부터 회수, 물량 조절 및 세척·보수 등 관리 전반을 제공하는 풀시스템 서비스 제공 회사를 일컫는다.

20년 넘게 진행돼 온 사업답게 현장에선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산지에선 늘 예산 부족을 문제로 꼽는 실정이다. 지원사업 대상 물량 등을 넘어서 물류기기를 이용할 경우엔 ‘제값’을 주고 물류기기를 활용해야 하는데, 제값 주고 써야 하는 물류기기 물량이 적지 않고 값 또한 국고 지원을 제외한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풀회사는 업계 특성에 따른 회수율과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물류기기 제공 단가를 다르게 책정·운용한다. 물류기기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는 풀회사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풀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계 물류기기 이용은 타 산업계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산지에서 출발해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는 탓에 타 산업군보다 저조한 회수율을 보인다. 짧게는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소비지를 거쳐 회수되나 길게는 산지에서 저장시설, 도매시장에서 다른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소매상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타 산업계 물류기기 회수율은 100%를 상회하지만, 농업계의 경우 97~98% 수준에 그친다. 도매시장에 반입된 P박스의 회수율은 심한 경우 30%를 기록하기도 할 정도다.

낮은 회수율 탓에 농업계 물류기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업기준단가’를 맞춰야 하는 탓에 업계에선 10년 가까이 농업계 물류기기 단가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원사업 예산 밖의 물류기기는 사업기준단가가 아닌 현실화된 풀회사 측 단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해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517억8000만원으로, 100% 국비 지원하는 행정경비를 제외한 지원사업 예산은 516억2000만원이었다. 이 중 국비는 208억800만원, 자부담은 309억7200만원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올해 총 사업비는 302억7000만원으로, 지원사업 국비 지원액은 120억4400만원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상이던 국비 지원규모가 120억원대로 삭감된 것이다.

지원사업 대상 물류기기 중 P박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0% 선이다. 아울러 팰릿이나 다단식 목재상자 등이 나머지에 해당된다. 200억원대인 국비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자 정부는 전체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P박스의 지원률을 기존 40%에서 올해 20%로 깎아내렸다. 이에 60%던 P박스 자부담은 80%가 된 상황이다. 산지조직에서 부담해야 할 물류기기 이용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다.

한편 이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물류기기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용가격 공시제 도입 등을 산지 대책 중 하나로 내걸었다. 당장의 성과를 내기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당장 올해 예산 감소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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