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논의하는 민·관·학 협의체가 지난 19일 출범했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
쌀·채소·과일 등 주요 품목
내년부터 전면 도입 계획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모색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6. 21
정부가 품목별 적정생산 및 공급기반을 유지하면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평년수입의 85%를 보장하는 품목별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 채소, 과일 등 주요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농업계,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8월까지 지속한다. 위원으로는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김한호 서울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김태연 단국대 교수 등 22명이 참여한다.
송미령 장관은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고, 그에 따라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다보니까 소비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가들도 가격불안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농업인들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부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장관은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면서 품목을 확대하되,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급관리정책과 병행한 보험방식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향과 관련, 농가 고령화, 규모화 및 법인화 등 경영형태가 다변화되는 우리의 여건에 맞게 농업인들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 기본직불을 통해 생산중립 방식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 채소, 과일 등을 대상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인 농업직불금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및 저탄소 환경보전 등 영농활동 촉진, 농업 인력의 세대전환을 촉진한다. 아울러, 자연재해 피해 시 안정적 영농 복귀를 위해 복구지원을 강화해나가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지역, 자연재해성 병해충에 대한 보장범위 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미령 장관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송미령 장관과 함께 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요즘 많이 고민하고, 또 듣고 있는 것이 정책진화라는 것인데, 진화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생물체에 진화가 있듯이 사회나 국가의 정책도 진화한다”면서 “농업정책과 관련, 가격지원 일변도에서 위험관리방향으로 나아가고, 정책의 시행자와 대상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공유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진화의 방향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한호 교수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진화된 초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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