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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한국은행, “농산물 수입하자”…금융통화 물가정책 실패, 책임분산 ‘배수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21 조회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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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 망언→‘수입 정당성’ 보고서→‘기후변화로 수입 필요성’발표

           농식품부 “농산물탓만 아니다”반박…농민단체“모순덩어리 대책”반발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6. 21



 한국은행이 지속되는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 을 지목했다. 기후플레이션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값이 오르면서 식품 등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결과적으로 금융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컨트롤해야 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자신들의 물가대책 실패 원인을‘날씨 탓’‘농산물 탓’으로 돌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돈 정책’ 으로 경제안정을 논해야 하는 한은이, 최근 일련의 보고서와 발표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연동한 농산물 수입개방을 물가대책으로 들고 나왔다.

불안한 미래의 거시경제 환경을 감안해서 책임 분산, 즉 한은이 금융통화정책으로 물가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회피성 배수진을 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12일 이창용 한은총재의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상승을 해결하자’는 발언에 이어, 지난 18일에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농산물 수입개방 필요성을 학계의 논리 발굴을 통해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식품 가격이 OECD 평균보다 1.6배 높은데, 이는 농산물을 키우는 낮은 생산성, 수입제한, 높은 유통비용 등이 원인이라는 내용이 보고서 요점이다.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농산물 가격변동에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토록 ‘수입개방’ 하자는 제안이 결론이다. 

한은은 여기에다 같은 18일‘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입개방정책‘굳히기’에 들어갔다. 

한은은 이날 “농산물가격 변동이 여타 품목으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경제활동에 나서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농산물가격으로 인한 물가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이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며 “높은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어떤 구조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때가 됐다” 고 말했다.

보고서·기자간담회 등을 살펴보면, 금융통화정책으로는 물가대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과·배 등 아직 보호대책으로 수입이 제한돼 있는 농산물 시장을 마저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를 돌려 말한 것이다. 여러 정황상, ‘농업 생산기반 붕괴’ 인 수입개방 정책을, 물가잡는 대안으로 내세우기 위해 한은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가 반발하고 나섰지만, 논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한은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19일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또한 부처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반박에 나섰다. 

송 장관은 “한국의 농산물·식품 가격이 OECD 평균보다 56% 높다는 것은 주요 도시 생활비를 비교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53%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은의‘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보고서를 두고 비교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송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농업 생산성이 낮다고 기술돼 있는데, 농지 대비 영세농가가 많아서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오해소지가 있다” 면서 또, “농산물 수입개방도가 낮다는 얘기도 했는데, 우리의 농산물 수입개방도는 너무 높아서 문제” 라고 따졌다.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얼마나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런 비판에도, 농산물 수입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좁혀진 한은의 물가정책안은, ‘물가불안=농산물 탓’이 더욱 강조돼서 언론과 정치권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60%나 높다는 보도를 봤다. 특히 사과, 감자, 돼지고기 물가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고 언급했다.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우려대로 농산물값 고물가 이미지가 강조된 경우다. 경제전문지 중심의 언론들도 일제히‘농식품가격 OECD 평균 1.6배’를 중심에 두고 보도에 나서고 있다. 한은의‘여론몰이’가 우려한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농민단체들도 지적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일 논평을 통해 “한은의 총재 발언과 이번 보고서는 일맥상통한다. 정부의 수입의존 물가정책과 공공요금 인상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자, 결론을 정해놓고 작성된 보고서로 의심이 든다” 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농산물가격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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