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은 지난 18일 “제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농협 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와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결 △임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등의 개혁의제가 농협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이에 윤 의원은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고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대책으로 지역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며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취약부분 개선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상생·균형을 위해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제한 △임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과 의사록 작성 의무화와 임원의 결격사유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제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협 개혁법이 의결되지 못해 농협이 기후위기·농촌소멸위기·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갔다”며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농협 개혁법을 발의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농협 개혁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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