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이 19일 논평을 내고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를 주장한 한국은행 보고서를 비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농산물을 비롯한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러한 높은 농산물 가격의 해결책으로 수입선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수도·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가격이 낮은 이유는 정책지원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농민의길은 논평에서 “한국은행 보고서와 지난 4월 한국은행 총재가 농산물 수입이 물가 안정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한 모습이 겹쳐 보인다”며 “보고서가 정부의 수입 의존 물가 정책과 공공요금 인상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자 작성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농민의길은 이러한 의심을 거두기 힘든 이유를 ‘통계의 신뢰성’이라고 밝혔다. 농민의길은 “보고서가 ‘품목 수 기준 수입개방도가 낮지 않다’면서 수입을 통한 과일·채소 공급 비중을 기준으로 농산물 개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며 통계에 의문을 품었다.
농민의길은 보고서에 모순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농민의길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 하락을 위해 시장원리 강화를 주장하면서 공공요금이나 쌀값 변동성이 낮게 유지된 것은 정부의 정책 덕분이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농민의길은 농산물 가격 상승 원인으로 낮은 수입개방도가 아닌 기후변화를 지목하며 “중앙은행이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정부 정책에 편승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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