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가운데)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농가 경영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출범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19일 출범식 갖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논의
“농업정책보험 확대,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6. 19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가를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만·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는 정부·농업계·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농민 소득·경영 안정과 쌀·원예농산물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민단체장과 농업정책보험·직불제·수급관리 등 여러 분야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분야별 실무작업반과 논의해 8월말까지 발굴한 과제를 보완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큰 그림을 설명했다 농가 고령화와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진행되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농가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직불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품목별로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로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농업직불제는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더불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에 더욱 힘을 쏟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과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범위를 넓힌다.
송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농업계·학계와 공유하고,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에서 협의체 출범의 의의가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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