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분야 핵심 지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150만→250만원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6. 1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국가적 역량을 저출생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공식 명칭이 이날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해진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의 저출생 대책을 점검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현재 월 최대 1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고 했다. 2주씩 단기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제도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육 대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3~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측면에선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면서 “이에 더해 청년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를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는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핵심 분야 외에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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