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산지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가격 18만7176원…또 0.4% 떨어져
단경기 역계절진폭 눈앞…수확기 대란 우려
한농연, 긴급 기자회견 열어 정부 대책 촉구
“조속한 대책 마련 없을 시 대대적 투쟁”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6. 18
“정부는 쌀 민간 재고 15만ｔ(이하 쌀 환산량 기준)을 신속히 격리하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산지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농연 중앙 및 17개 시⸱도연합회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한농연은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이후 8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 20만원대(80㎏들이 기준) 유지와 함께 올해 단경기(7~9월) 계절진폭(단경기 쌀값이 전년 수확기보다 높은 현상) 형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최근 쌀값 하락으로 단경기 역계절진폭(단경기 쌀값이 전년 수확기보다 하락하는 현상) 발생이 우려됨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단경기 역계절진폭 발생이 다가올 수확기 쌀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물량 15만ｔ 격리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대폭 확충 ▲농산물 수급 통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정 효율성 제고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농연은 “그동안 주요 농민단체는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의 시장격리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신중론을 전개해왔다”며 “이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시장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농민단체의) 믿음을 저버리고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는 국정 운영에 대한 농촌 현장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쌀값 사수를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편 산지 쌀값은 계속해서 미끄럼을 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18만7176원으로 전순기 대비 0.4% 하락했다. 지난해 수확기 가격(20만2797원)보다 1만5621원(7.7%)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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