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유류세 휘발유 656원, 경유 407원, LPG부탄 142원
매점매석 관리 강화…9월30일까지 신고 접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6. 18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두달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8월31일까지 연장하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유가가 안정되는 상황을 반영해 인하율은 종전보다 낮아졌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11월 도입됐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를 중단하지 않고 연장하되, 탄력세율을 조정해왔다.
이에 따라 휘발유 탄력세율은 25%에서 20%, 경유와 LPG는 37%에서 30%로 변경된다. 리터(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615원에서 656원으로 조정된다.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 LPG부탄은 130원에서 142원으로 오른다.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일정량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각 시·도 등에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신고접수를 9월30일까지 받는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9~20일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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