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전남 나주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준공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정훈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내빈들이 제막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나주 무인자동화 농업단지 준공
첨단농업 확대에 정부 전력투구
농업계 일각선 경계 시각 유지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6. 16
전남 나주에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완성돼 대대적인 준공 행사가 열렸다. 정부가 ‘첨단농업’에 날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에의 과도한 정책 집중을 우려하는 농업계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나주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준공식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정훈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등 지역과 농업에 관련된 최고위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농업 분야에선 근래에 보기 드문 대형 행사로, 정부와 전남도 농정당국이 얼마나 무게를 싣는 사안인지 알 수 있다.
시범단지는 나주시 반남면 전남종자관리소 부지 일부에 50ha 규모로 조성했다. 2020년부터 시설 구축에만 400억원(국비 200억원, 도비 200억원)을 투입했으며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이곳에서 벼·마늘·양파·콩 등을 시험재배할 계획이다.
이날 내빈들은 자율주행 트랙터와 드론 농약방제, 무인 육묘시스템 등을 차례로 참관했다.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무인자동화 농업의 전시 현장이었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에서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부쩍 첨단농업 분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말 직제 개편으로 스마트농업정책과·푸드테크정책과·첨단기자재종자과·그린바이오산업팀 등 기존에 없던 첨단농업 전문부서들을 대거 생성하며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 7월「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맞물려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새만금에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를 테스트할 100ha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기조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농업계 일각의 우려를 꼬리표처럼 달고 있다. 자본과 효율성에 기반한 첨단농업은 농촌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시각으로, 중소농·친환경농가를 대변하는 단체, 농업윤리를 중시하는 단체일수록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시범단지가 보여주듯, 50ha 400억원이라는 시설비용부터가 비현실적이다. 아무리 파격적인 정책지원이 있다 한들 일반적인 농민들로선 접근하기 힘들고 결국 도시자본·기업자본이 농촌을 장악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촌에 ‘사람’과 ‘관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이상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상반될 소지가 있으며, 지역 경제·문화·생태·복지 등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해 온 근래의 농업정책 기조와도 모순되는 문제가 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민의 농업 행위가 첨단기술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실현가능성이나 효율성을 차치하고서도 이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빠진 채 단순히 농업을 편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 정책인 데다, 시범단지라고 하는 것도 그 이후의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
[농민신문] 이상기후로 농업피해 빈번…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절실 
[한국농정신문] 부실한 소비지 대책과 논의되지 못한 거래제도 다변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