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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부실한 소비지 대책과 논의되지 못한 거래제도 다변화 방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6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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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무포장 유통환경 조성을 내건 가운데 업계에선 부실한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톺아보기 연재기획 ③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6. 16



 나날이 강도를 더해 가는 이상기후의 여파로 농산물 피해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생육장해와 병충해 발생이 급격히 늘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한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 상황까지 지속되고 있다. 자연스레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가 뒤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탕 대책이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이전과 결이 다른 대책들도 분명 눈에 띄는 만큼 세부 추진계획과 이행방안 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농정>은 개선방안을 톺아보려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산지유통 규모화 및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비용은 절감했으나 소매단계 비용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유통비용은 상승했고,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이 감소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직거래가 확대됐다”면서 “2021년 유통비용률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한 48.8%이며 소매단계 유통비용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28.7%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1월 30일 밝힌 ‘2022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종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유통비용률은 전년인 2021년에 비해 0.9%p 더 증가한 49.7%다. 이는 소비자 구입비용이 1000원일 때 유통비용이 497원 발생했다는 의미다. 단계별 유통비용률은 △출하단계 9.6% △도매단계 13.5% △소매단계 26.6% 등으로, 소매단계 유통비용률은 전년인 2021년 28.7% 대비 약 2.1%p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단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매단계 유통비용률은 2022년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비롯해 지난 5월에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도 ‘소비지’ 또는 ‘소매’ 단계 관련 대책은 가장 부실한 부분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선진화 방안에는 그나마 ‘소비지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공급체계 개선’이 기본방향에 포함되며, 유통정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소비지 유통정보 피드백을 통한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출하시기 조절 등의 전략이 담긴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에는 소매단계 및 소비지 관련 내용이 상당히 부족했다.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단을 꾸려 지난 4월 2주간 공영도매시장 등을 현장 점검한 농식품부는 사과를 예로 들어 “3·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돼 왔다”며 무포장 유통환경을 조성해 불필요한 포장재 비용을 줄이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유통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 및 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 유통을 확산시킬 계획이며, 올해 중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하나로마트에 이를 시범 적용하는 한편 무포장 유통에 참여하는 업체에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딸기 등 현실적으로 무포장 유통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 포장재 비용을 최대한 줄여 볼 생각이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물류기기 상태로 운반·유통될 수 있도록 소비문화 정착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라면서 “이 밖에 도매시장을 통한 다품목·소량거래가 보편적인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 등 소비지 규모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회 등을 활용하고 중소형마트는 조합 등의 형태로 거래 규모를 확대해 공동 대량 거래(도매)가 가능하게 만들어 보려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포장재 비용 감축이 전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매단계 유통비용률 하락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통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결국 묻혀 버린 ‘거래제도 다변화’

이상기후로 인한 이번 사괏값 폭등 사태는 복잡한 농산물 유통 과정과 그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등이 농산물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는 여론으로 흘러 거래제도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 안팎의 공감대까지 끌어냈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거래제도 다변화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20년 전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는 거래제도 다변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도매인제도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등을 키워 나가며 성장세를 기록 중이며,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어서다.

마침 지난 13일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20주년을 기념해 ‘시장도매인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와 현종기 아이엔케이 대표(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 강상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 유통 및 학계 전문가는 시장도매인의 20년 성과를 인정하는 한편, 이를 확대·도입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강상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형유통업체의 급격한 성장과 온라인 상권 등의 확대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제도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며 “지난 30년간 경매제 중심의 유통체제가 고착화돼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창출과 독과점 구조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통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종기 대표는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가 경매제보다 거래 물량과 금액 규모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서시장의 전면 시장도매인제 전환을 통한 가락시장-강서시장 간 경쟁촉진을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뒤로한 채 지난달 발표한 산지·도매·소비지 단계별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안법 개정을 통한 산지·소비지 주요 유통업체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도입과 농수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을 추진해 유통단계별 사재기·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전한 농산물 가격 불안전성에 정부 측 개선방안의 실제 이행과 이로 인해 도출될 결과에 농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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