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조사에서 한국은 ‘식량안보 및 관련 정책 이행력’ 지표에서 0점을 받았다. GFSI 총점도 3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올초 금(金)사과 논란 속에서 농산물 수입이 대안으로 떠오르자 농업계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배경이다. 많은 국가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생산기반 강화, 민간 투자 확대, 자연재해 대책 체계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자급률이 낮은 한국도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세계가 기후변화로 물가가 상승되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과 씨름하고 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브라질은 홍수로 콩·쌀·옥수수가 330만t 손실되는 피해를 봤다. 지난해에는 땅콩 주산지인 아르헨티나가 극심한 가뭄 탓에 생산량이 35% 급감해 세계 땅콩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올 4월 일부 오렌지주스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2022년 미국·브라질에 닥친 허리케인·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오렌지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처럼 기후플레이션이 상수가 된 상황에서 수입은 수급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2007∼2008년 주요 곡물가격이 치솟는 애그플레이션이 발발하자 주요 생산국이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근 선례도 있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2008년의 선례처럼 전세계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주요국이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국내 생산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통화정책과 기후의 연결고리’ 보고서를 내놓고 기후플레이션에 대비해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 ▲농업생산성 향상 연구 ▲소규모 농부 지원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을 권고했다.
해외 주요국은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OECD의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발표 2023’에 따르면 일본 농업정책의 주된 기조는 식량안보 강화다. 2022년에는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1642억엔(1조4353억원)을 할당했다. 국내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일본은 최근 식료안전보장 확보를 명문화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고 농업예산을 2조2686억엔(19조8162억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중국도 식량자급률 제고에 발 벗고 나섰다. 중국은 옥수수 생산량 증대, 대두 재배면적 확대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두농가에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며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는 최첨단 농업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와게닝겐대학과 연계해 대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21년에만 직접 보조금 1억3100만유로(1939억원)를 지원했다.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는 식량·사료·바이오 기반 생산, 자연 자원과 환경 관리 연구를 담당한다. 또 농업 교육·지원 제도(SABE)도 운영하고 있다. 농민을 위해 최대 1500유로(22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정밀농업,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등 교육에 힘쓰고 있다. 매년 전체 농민의 약 10%가 혜택을 받는다.
미국은 재해안전망을 촘촘히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은 위험 관리, 농작물 보험에 예산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보험의 성격을 띠는 대재해보험(CAT)이다. 이 보험은 순보험료 부담 없이 기준 수확량의 50% 이상이 손실되면 보장한다.
김영준 강원대학교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교수는 “한국도 기초보험을 도입해 모든 농가가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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