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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시장도매인 도입 20주년을 맞아 기념토론회를 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시장도매인제 20년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4. 6. 14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 지 20년을 맞은 가운데 시장도매인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함께 운영 중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시설현대화를 거쳐 시장도매인제 전용 시장으로 전환해 보자는 제안, 현안으로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눈에 띄었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13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시장 내에서 ‘시장도매인 미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장도매인 시장 개장(2004년 6월 14일)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시장도매인 관계자들을 비롯해 곽병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이니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의 주장이 주를 이뤘다. 시장도매인제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강서시장을 시장도매인제 전용 시장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나왔다. 주제발표는 가락·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윤두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를 비롯해 위촉직 시장관리운영위원인 현종기 아이엔케이 대표,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와 함께 이니세 강서지사장 등 4명이 차례로 진행했고, 좌장은 전 서울시공사 강서지사장을 역임한 노계호 다잇다 농수산마케팅연구소장이 맡았다.
# 찬반 논쟁 속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제’ 우위…전면 전환해 적합한 제도 가려야
현종기 아이엔케이 대표는 농촌의 지방소멸과 농업 생산 기반 약화가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도 규모화된 기업농과 기업형 농업법인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등 농업 분야의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을 지속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귀농인 또는 후계농업인 등 미래농업인 양성·육성이 이뤄져야 하고 이들에 대한 공영도매시장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종기 대표는 발표 마무리에 “장기간에 걸친 경매제·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뤄져왔는데, 강서시장 내에서는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보다 우위를 확보하는 상황”이라면서 “시장도매인이 원하는 유통 시설까지 다 갖춘 시설현대화를 통해 강서시장을 시장도매인제로 전면 전환해 전국 1위 도매시장인 가락시장과 진검승부를 통해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적합한 거래제도를 가려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방도매시장도 시설현대화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럴때 지방 공영도매시장에 맞는 적합한 거래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증된 것을 토대로 지방도매시장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장도매인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시장도매인-중도매인 간 거래 ‘제한적 허용’ 법 개정 의견도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의 매수 및 제3자 판매 조건 완화, 중도매인의 직접수집 등 거래규정 완화 등을 꼽으면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역시 제한적으로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 농안법(제37조 2항)에서는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불법거래가 드러나면서 현재까지도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시장도매인이 동일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농산물 유통단계가 증가하고 유통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시장도매인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역량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거래 규모는 시장도매인 전체 거래규모 중 일부(4.33%)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매인 간 거래 가능 기준인 20%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에도 합법적 거래가 가능하고, 이는 품목별 구색 확보 등 강서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경매제 중심 고착화…거래투명성 담보·건전한 경쟁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강상원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간 거래제도 논쟁의 경과를 짚으며, “거래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유통 주체들의 이익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검토돼야 한다. 지난 30년간 경매제 중심의 유통체제가 고착화돼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창출과 독과점 구조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되고 동등하고 건전한 경쟁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통 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임성찬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간 시장도매인은 국내 농산물 유통 산업의 중심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 대금정산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시장도매인이 100% 출자한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사단법인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이 있는 상황인데, 시장도매인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는 데다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금정산회사 설립 추진이 진행 중이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관련 예산이 180억원까지 필요한데, 다행히 개설자인 서울시와 정부가 정산회사 설립의 필요성과 예산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하반기까지 예산 등을 비롯해 정산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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