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이면 농업인 34만 명 은퇴…이어받을 ‘후계농’ 부족
농수축산신문 박유신·박세준 기자 2024. 6. 11
앞으로 10년 전후로 고령농의 영농 은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영농승계를 통한 청년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남훈 부산대 교수와 황의식 GS&J농정혁신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청년후계세대 농업인 육성, 영농승계가 중요하다’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30년이면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 수가 2020년보다 72.9% 증가한 71만9000호가 될 것이며, 농가의 은퇴 연령을 75세로 가정시 향후 10년간 전체농가의 32.9%(2020년 기준)인 34만 명이 고령으로 은퇴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2020~2024년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은퇴 농가의 잠재적 승계자는 4만4000명으로 은퇴농의 13.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은퇴농의 자산을 이어받을 후계농의 부족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됨에도 현재의 청년농 육성정책에서 영농승계를 활성화하는 구체적 정책 수단은 부족한게 현실이라는 게 두 연구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황 원장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농승계 과정에서 청년농이 영농 초기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의 영농승계를 지원하고 농업 규모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 과정 내 영농승계 관련정책 교육 강화, 영농승계 컨설팅 추진 비용의 실비 지원 등 영농승계 활성화 문화조성과 사전 영농승계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영농승계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가족농의 법인 전환을 유도하고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하며 고령농의 생전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 영농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와 청년 창업농의 농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부여 등 사전 영농증여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세제지원을 가업승계 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 공제 대상자 조건 개선과 적용 대상 자산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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