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2기 출범
남현수·이광진·조진현·김수석 등 4명 새로 위촉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6. 7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제2기가 출범했다.
농어업위는 최근 농업세제개선특위 제2기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제2기 활동에 나섰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지난 3월 20일 제20차 농어업위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의결에 따라 미래수산특별위원회·미래산림특별위원회와 함께 활동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농업계 세대교체를 위해선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고, 세제분야의 전문성을 고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제2기 위원은 강용 학사농장 대표이사(위원장)를 비롯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신규 위원으론 남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장과 이광진 농업법인(주)케이플로라 대표이사, 조진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수석 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4명이 새로 위촉됐다. 이번 신규 위원들은 모두 범농업계로, 농업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데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부문 가업(영농)승계 세제개선 방안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세제개선 방안 등을 의제로 추진한다. 특히 ‘농업부문 가업(영농)승계 세제개선 방안’은 ‘영농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면제’, ‘영농상속 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 공제’ 등이 주요 내용이며, 추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세제개선 방안’의 경우 위촉장 수여식 직후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농지 등 현물출자를 통한 농업법인 설립 가능한 제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태평 위원장은 “농업이 현재 직면한 농촌 지역소멸, 세대교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타 산업 대비 불합리한 농업 분야의 세제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가 힘써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위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니인터뷰/강용 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장
“소농에 불합리하고 농업법인 활성화 막는 세제 찾아낼 것”
-지난 1년간 논의한 세제는.
“농업·농촌에 심각한 문제는 후계농이 없다는 점이다. 영농 승계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농에서 땅은 재산도 되지만 농사를 짓는 터전이다. 그런데 영농 승계를 단순히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형태로 보고 있더라. 승계는 영농 활동의 전제이며, 땅이 아닌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는 타 산업에 비해서 불합리한 세제다. 이를 개선해서 현재 부모가 하는 영농이 자녀들한테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고, 지난 1년간 논의했다.”
-올해 관심 갖는 부분은.
“소농에게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세제도 찾아내서 개선을 건의할 것이다. 또 영농이 규모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농업법인 활성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세제도 찾아볼 예정이다. 앞면만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뒷면도, 옆면도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세제다. 현장조사를 해보면 ‘이건 세금을 안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 빼달라 저것 빼달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특위를 위원회가 아닌 민원으로 보게 된다. 근본적인 세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지난 1년은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발굴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 농어업위가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니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한 세제들을 두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래서 1년을 연장했다. 저는 현장 농민 출신이고 농업법인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세금제도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제개선특위에서 위원들과 함께 세제개선을 위해 함께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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