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
<4>위원회 정비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폐합
관련정책 추진 뒷받침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6. 7
22대 국회에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원회 정비를 위한 입법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와 국무총리 산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 통·폐합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9월 농식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원회 통·폐합 등 농식품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겠다는 취지였지만, 21대 국회에서 일부 위원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올해는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원회의 통폐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위가 심의해야 관련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시혜 농어업위 사무국장은 “삶의 질 업무 자체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는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위는 부처 간 의견조율에 강점을 갖고 있고, 농어업계 의견수렴도 활발히 진행해온 만큼 현장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원회의 통폐합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통폐합 이후 업무 공백이 없도록 농어업위도 의견을 전달하는 등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도 위원회 정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1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5월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위원회 정비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인 농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사무관은 “21대 국회에서 지적된 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관련 농민단체 등의 의견조회를 마쳤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면서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의견수렴 등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백 사무관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위원회 정비는 정확히 말하면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정책자문위를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 정비가 완료되면 책임행정이 강화되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이 22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는 2024년 6월 기준 28개에서 11개로 정비된다. 앞서 법률 개정이 추진된 2022년 9월 이후 경마감독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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