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재발의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퇴장 후 167명의 재석의원 중 160명 이상이 부의에 동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첨예한 법안을 당일 처리할 수 없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의해 부의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수요·재고 등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반기 간사로 낙점된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지난 3일,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 등 ‘민생농업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4법은 △양곡관리법(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 보전 및 일정 조건 도달시 시장격리 의무화) △농안법(주요 농산물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보전) △농업식품기본법(농가소득 안정 발전계획 수립 및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신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 및 생산조정직불제 신규 도입) 등이다.
이원택 의원은 “민생농업 4법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적정 물가 유지를 위함”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미래경쟁력 확보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선봉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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