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냉해·우박·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 의원(민주당, 고창 정읍) 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재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해서는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을 ,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서는 소득 보장을 담보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령받은 보험금이 현행법상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의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100분의 20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어가도 재해 피해 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의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농어가들을 위한 지원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은커녕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해 농어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라며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어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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