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원택, 윤준병, 임호선, 주철현,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법사위원장 등 놓고 대립각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배정
이원택·윤준병 의원 등 7명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6. 4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22대 국회가 소모적 논쟁보다는 협치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결과를 발 빠르게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에 원구성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군을, 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재선),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재선),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재선),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초선), 문대림(제주시갑, 초선), 이병진(경기 평택을, 초선) 의원이 배정됐다.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원장 후보군(3선 의원) 31명은 이번 배정에서 일단 제외됐다. 다만 이원택 의원이 농해수위 간사로 낙점되면서, 농해수위원장은 전북 외 지역구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는 6월 5일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6월 7일까지 상임위원장을 뽑는 등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이견이 커 ‘지각 개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 자체가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주당은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법사위·운영위·과방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 협상이 잘 되면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게 맞다”면서 “운영위, 과방위도 21대 후반기와 같이 여당 몫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계는 산적한 농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정치를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최흥식, 이하 한종협)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안타깝게도 2021년산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시작된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논의가 본질과 달리 정치재로 비화되며, 농업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정쟁에 매몰돼 농정 전반을 살피지 못함에 따라, 산적한 현안 해결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종협은 “더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이제는 이상기후 증가, 대외개방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안 마련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따라서 22대 국회 내에서 적어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만큼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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