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수입 농산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계층간 영양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월 8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해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는 148억원을 투입, 24개 시·군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내년 본 사업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원품목을 수입 농산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농식품부는 용역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에 ‘수산물, 가공식품, 수입산 등을 포함한 전체 농식품 차원에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지원품목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산’으로 표기한 것도 한심하지만 바우처에 수입 농산물을 넣겠다는 발상에 경악할 따름이다.
농식품바우처는 쏟아져 들어오는 값싼 수입 농산물에 밀려나는 우리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농산물을 제공, 소득에 따른 식품 불평등과 영양 불균형 해소가 목적이다. 그런 만큼 바우처에 수입 농산물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현 정부가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내세운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특히나 현재 과일과 채소, 달걀 등 10개 품목으로 구성된 농식품바우처는 값싼 수입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노출된 저소득층에게 우리농산물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응, 농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농식품바우처 도입을 요구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그러잖아도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 확대에만 목을 맬 경우 값싼 식재료와 수입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바우처 지원품목이 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값싼 수입 농산물로 구성된 농식품바우처는 소득격차에 따른 식품 불평등을 더욱 깊게 하고, 우리농산물 판로 확대를 막아 식량주권 확보에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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