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가 22대 국회에 농업 발전을 위한 협치를 주문했다. 여야의 정치적 싸움에 농정이 희생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21대 국회가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여론전에만 몰두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 만큼은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정전(政戰)을 중단하고,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과 협치를 통해 머리를 맞대야 농·축산업 발전과 농업인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최적의 정책 실행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재정부담과 타 품목 지원축소 문제 등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야당은 기존 직불제 확충 예산 5조 원에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반박하는 사이 농어업회의소법의 문제점들은 수면 아래로 묻혀 버렸다고 꼬집었다. 102개 농수산 단체들이 대표성 한계, 관변단체 옥상옥 우려 등으로 반대해 왔지만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농어업회의소법의 입법을 강행한 자체도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안을 통해 농산물 가격지지 방안을 제시한 야당안이나,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통해 농가소득 보장방안을 제시한 정부안 모두 방법론만 다를 뿐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는 일치하는 만큼 정전 중단을 요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공공재인 농업이 정치재로 변색된 현 상황은 향후에도 농업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초유의 사태”라며 “농업 문제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지속되는 한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손잡고 협치농정을 반드시 복원해야 위기에 빠진 농․축산업과 농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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