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민주당, 정읍·고창)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
주요 골자는 농산물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 안정 제도와 쌀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곡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1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
윤준병 의원은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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