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A청과법인의 전액 지원으로 진행된 ‘1억 3000만원 반나절 야유회’를 놓고 도매시장 유통인의 정체성에 대한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A청과법인은 지난 5월 18일 1억 3000만원 반나절 야유회를 해당 청과법인 주거래 중도매인과 함께 진행했다.(본지 5월 27일 6면 보도) 이날 야유회 무대와 현수막에는 ‘다함께’, ‘한마음 한뜻’ 이라는 슬로건이 내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 문구에 대해 농업계 일각에서는 도매시장 유통인의 정체성을 망각한 행사라며 어떻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냐는 반응이다.
# 공정성·투명성 훼손 우려
도매시장 유통인은 수집 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분산 주체인 중도매인으로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다.
공영도매시장 유통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농안법)’ 상, 분명 출하생산자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중도매인으로 인위적·정책적으로 구분 대치시켜 놓았다. 이는 두 주체간 거래를 통해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해 적정한 가격을 실현하고 공개 거래를 통한 공정성 확보, 그리고 경쟁 거래를 통한 효율 유통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는 지난 40여년 간 성장할 수 있었고 수집과 분산을 함께 하며 자유로운 거래 형태를 띠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에 대해 방패막이가 될수 있었던 것이다.
전 농민단체 관계자는 “두 주체가 각자의 역할에서 농산물 유통 발전을 논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일방적인 청과법인 지원으로 단합대회를 마련한 것은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접대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든다”며 “‘한마음 한뜻’이라는 슬로건은 출하생산자에게 있어 분명 공정·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문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산자의 출하 농산물이 결국 도매시장 유통인들을 비롯해 시장 내 관계자의 수익인 만큼 판매장려금보다 낮은 출하장려금을 올려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생산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면 이어>
# 시장 청결 등 보다 나은 방법 주문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이 같은 사치성 호화 야유회보다 시장 청결, 농촌 봉사활동 등의 보다 나은 방법의 단합대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까지 부상으로 내걸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된 행사일 지라도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도매시장법인의 과다한 수익에 대한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 선을 위해 두 주체가 각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0~80년대도 아니고 얼마든지 단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면서 “하루 평균 3만 2000여대 이상의 차량에 소비자, 생산자들이 오가는 가락시장에서는 청결과 질서 유지 등이 우선이며 한창 농번기에 접어든 농촌 봉사활동에도 관심으로 가진다면 더욱 친숙한 도매시장 유통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혜숙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대표는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소속제가 폐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번 행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중도매인이 특정 청과법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유통 주체 간 동등한 구조가 형성되어야만 도매시장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농축유통신문]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위험 대응 위한 안전장치 마련” 
[농축유통신문] Focus 인물 - 이광형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