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한다. 그 기준은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만으론 예방이 어려우면서 농가의 방제 소홀 여부 판별이 가능한 병충해 △다수 농가에 걸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 △뚜렷한 병징으로 해당 병충해 진단 용이 및 전문인력의 손해평가 가능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이에 해당하는 손실보상 병해충 방향은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기도 하지만 아직 공개할 사항도 아니다. 통상 방제할 수 있지만, 기상 조건으로 농가가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올해 안에 자연재해성 병충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만들고 검토해서 어떤 품목과 병해충을 보장할지 우선순위를 정해 상품화하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어업재해보험사업 관리 기관)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병충해 보장 확대 가능성 연구’ 과업지시서를 보면, 2025년 도입 예정인 3개 품목(녹두·생강·참깨)을 포함 총 76개 품목(현재는 73개)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화 가능성·중요도·시급성 등에 따라 보장 우선순위를 도출한다(완료보고 7월 예정).
한편 지난해부터 농업재해보험 운영체계상 의사결정기구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신설)로 정비됐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심의·의결기구)에는 농림축산업인단체도 참여하는데 관련 위원은 현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녹색소비자연대 4개 단체 대표다. 지난 2022년부터 임기는 3년. 생산자 대표들은 그간 해당 심의회에 참가해 왔지만 지난해 3월「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참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또 의견수렴 장치로 보험목적물 종류별로 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상품개선 관련 의사 결정과 농작물·가축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협의·결정하는 분과위원회엔 품목·축종단체 등이 의견을 낼 수 있다.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 위원 가운데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위원장이 지명한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매년 광역지자체별 설명회, 심의회와 분과위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단체별 회의, 현장 요청 시 대화, 기본계획 수립이나 중요 개선안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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