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장관이 지난 5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법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양곡법 등 농업쟁점법안 폐기
농축산연합회 등 성명 내고
22대 국회선 협치농정 복원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5. 31
농업쟁점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농업계는 ‘협치농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농업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지속되면,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와 관련해선, 대다수 농수산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5월 30일 성명을 내고, 협치농정의 복원을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하지 않고, 상호 다툼만 벌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모습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대안을 놓고 대화는커녕, 오히려 농민단체들을 사이에 두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공방과 여론전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실종된 협치농정을 복원해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산물 가격지지방안을 제시한 야당안이나,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통해 농가소득 보장방안을 제시한 정부안 모두 방법론만 다를 뿐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는 일치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만큼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쟁을 중단하고, 농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협치를 통해 머리를 맞대야 농·축산업 발전과 농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최적의 정책 실행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대다수 농수산단체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102개 농수산단체는 지난 5월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여 년 동안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농어업회의소가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데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할뿐더러 농어업계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해묵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 농어업·농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농어업회의소가 협치를 위한 대의기구로 인정받기 위해선 무리한 입법 강행보다는 농어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5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어업회의소가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농업인단체 및 농협 등과 역할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회의소의 무엇보다 운영주체가 돼야 할 농어업계 반대 입장이 매우 크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식품부 내의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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