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농가소득 5천만원 돌파 ‘착시’
농업소득‘퇴보’하고 이전소득·농외소득은 증가…“농사소득 보장해야”여론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5. 31
농자재비 등 농사짓는데 들어간 농업경영비가 농업총수입의 70.6%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철 농산물 출하해서 1천만원 벌었으면 700만원 이상은 생산비 외상치로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 연속된 70%대 농업경영비 비중은 농경 역사이래 최대 생산비 부담이다. 농민들에게는 비료비·광열비·사료비 등 구입재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음이 확인된 현실이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1천114만원으로 1994년 1천만원을 넘은 후 30년째 그수준 제자리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농사만으로 경제를 영위하는 농업소득구조는 퇴화를 거쳐 생존 불능으로 굳어진 상태다. 정부의 철저한 농정실패를 의미한다.
통계청·농식품부 등은 지난달 24일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및 보도자료를 각각 발표했다. 평균 농가소득은 5천82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467만4천원 10.1%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소득도 1천114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65만8천원 17.5% 늘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득 증가율은 착시다. 정부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2022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적 에너지비용 급증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특별한 한해다. 농업분야를 비롯한 국내 경기 또한 최악의 환경을 밟았다. 때문에 2022년을 기준으로 두고 단순비교에 치우친 정부의 통계분석치는 왜곡된 성과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22년의 통계자료는 상대비교 대조군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이를 고려해 2년전인 2021년 농가소득 4천775만9천원과 비교해보면, 수치상으로는 소득이 9.4% 올랐으나 2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8.7%를 감안하면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직접 농사일을 통해 버는 농업소득 규모가 변함없다는 점이다.
특이한 경우의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보다는 증가했으나 2년전 1천296만1천원에 비해선 181만8천원 감소한 규모다. 이 또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매년 감소폭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농업경영비 증가와 농산물값 폭락으로 풀이된다. 조수익인 농산물 판매값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하값은 떨어지고, 재료비·인건비·경비 등의 경영비 부담이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는 구조로 돌아간다.
농업총수입이 2022년 3천460만원과 2023년 3천792만원이었던데 반해 농업경영비는 각각 2천511만9천원과 2천677만9천원 등을 기록했다. 총수입의 72.6%, 70.6%에 해당된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최근 5년간 평균 농업경영비 비중 67.5%를 더욱 추월한 수치이고, 총수입의 43%에 불과했던 20년전과는 확연히 비교된다.
이를 감안하면 농업 경영은 갈수록 손해다. ‘적정 농산물값’ 설정을 통해 농업소득을 일정부분 보호하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농민들이 필수농자재 구입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 요구하는 이유다.
통계청 발표자료에는, 농가소득 구성인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농외소득은 1천99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4.2% 늘었고, 이전소득은 1천718만8천원으로 12.7% 증가했다. 비경상소득은 249만7천원 12.4% 늘었다.
농가소득 구성의 40%에 육박하는 농외소득 1천999만9천원의 경우, 겸업소득 33.8%, 사업외소득 66.2% 비율이다. 농가 구성원이 농사일 외에 ‘품팔이’ ‘부업’ 등으로 가정 생계 지원에 나선 경우가 대부분이란 분석이다. 소득의 내용 등을 따져보면, 농정의 추진력이나 성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농외소득 부분은 농가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2023년말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4천158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18.7%(656만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빚을 얻어 사용한 내용은 농업용 37.8%, 가계용 27.8%, 겸업·기타용 34.3%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농가부채 증가는 영농규모 확대 및 고도화,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시설·자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분이 83%를 차지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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