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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쟁 중단하라”…102개 농수산단체 공동 성명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5-31 |
조회 |
7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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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등 102개 단체 성명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 중단 요구
“미래 농어업으로 나아갈 대안 마련 힘써야”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4. 5. 30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02개 농수산단체가 차기 국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반대하는 102개 농수산단체’는 30일 관련 성명을 통해 “농수산업계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며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성명을 통해 단체, 기관 등 기존 조직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활동이 제한되고, 관변단체로 전락하거나 옥상옥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고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동성명에는 한농연 외에도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 4-H 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방법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측은 마치 농어업계 대표 목소리인 양 농어업회의소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했다”며 “본회의 종료 후에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 기관, 단체를 연명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협치를 위한 대의기구로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 한번 농어업회의소 법안 제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히며 “20년 동안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데는 제도적 한계와 농어업계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해묵을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 농어업·농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농어업회의소가 대의기구로 인정받기 위해선 무리한 입법 강행보다는 농어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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