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팰릿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유통비 10% 줄이자] (6) 물류기기 ‘갑질’ 근절
팰릿 특정업체 점유율 70%
성출하기 물량 확보 어려워
산지 연체료 부담하며 대여
“정부, 이용료 관리 관여해야”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4. 5. 30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유통 효율화를 위해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 체제 구축에 나선다. 시장의 독과점 체제가 산지유통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산물 성출하기에 산지 물류기기 공급이 수요량을 크게 밑돌면서 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과다 출혈 문제가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다.
◆정부·일부 산지 “물류기기 시장 독과점에 따른 문제 심각”
정부는 최근 내놓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4월5∼19일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팰릿 시장에서는 A업체가 70%, 플라스틱 상자 시장에서는 B업체가 65%를 점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일부 산지에선 성출하기에 팰릿 또는 플라스틱 상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제주지역에선 감귤이나 무·양배추·브로콜리·당근 등 겨울채소를 집중 출하하는 시기엔 웃돈을 주며 팰릿을 공급받고 있다.
산지 관계자 C씨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소비지로 반출해야 할 팰릿은 많은데 제주로 반입되는 수량은 고정돼 있어 만성적인 팰릿 공급난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성출하기엔 업체에 팰릿 추가 공급을 요청하는데 트럭 한대당 120만원의 운송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주지역 성출하기에 필요한 팰릿수는 8만개에 이른다.
성출하기에 대비해 팰릿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기기를 산지에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안팎이다. C씨는 “일부 산지는 성출하기 물류기기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연체료를 부담하면서 물류기기를 쟁여놓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 제주지역 D법인 한곳에서 지출한 물류기기 연체료만 1500만원에 달한다.
◆전문가 “가격 공시뿐만 아니라 물류기기 이용료 관리에 힘써야”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3가지다. 후발 주자의 농산물 물류기기 시장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플라스틱 상자 표준화도 있다.
농식품부는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팰릿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따라 국고 보조를 받는 팰릿은 한개당 2970원에 공급된다. 2014년 정부와 물류기기 업체 간 계약 단가다. 다만 보조금이 제한돼 있어 비보조물량은 4500~6500원 선에서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물류업계의 고질적 관행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물류기기 요율(이용료) 관리에 관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매매사업이 아니라 임대사업인 물류기기 시장의 특성상 ‘네트워크 경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장점유율이 특정 업체에 쏠린 상황에서 후발 주자가 뛰어든다고 해도 시장 내 경쟁 촉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물류기기 임대사업은 ‘목돈을 투입해 푼돈을 받는 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해 정부의 관련 예산 투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장 신규 진입도 난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원장은 “물류기기는 엄연한 ‘남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이용자들이 함부로 파손하지 않고 제때 잘 반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혜영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물류기기 시장 내 독과점으로 농민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물류시장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쟁 중단하라”…102개 농수산단체 공동 성명 
[농민신문] 정부 “수입보장보험 확대·개편”…야당 “개원 즉시 입법절차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