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산지·농산물 유통시장 여건 고려한 대책 주문
원예산업신문 김수용 기자 2024. 5. 29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이 산지와 농산물 유통시장의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최흥식)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농산물 유통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매 단계의 유통 과정 개선에만 치우쳐 있어 정책 달성의 효과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유통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유통비용률은 49.7%, 이 중에서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은 26.6%로 전체 유통비용 중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유통마진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대책임에도 유통비용이 절대적인 소매단계의 유통마진(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시장도매인,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단계별 (출하·도매·소매) 유통마진에 대한 종합적 진단 없이 도매 단계의 유통마진 잡기에만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금사과’ 사태의 본질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공급량 감소, 인력난 등 산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지의 여건 개선 및 안정적 공급량 확보가’ 금번 대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지엽적인 관점에서 도매시장 문제 개선 위주로만 집중 돼 있는 점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협의회는 산지 수급 여건 개선, 유통단계별 마진 구조 정밀 진단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하자들이 제 값 받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정책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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