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 지면서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수급 불안은 소비자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할인판매와 납품단가 비용 지원과 비축물량 방출, 수입산 과일류에 대한 할당관세 부과나 직수입 등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농작물 작황이나 수급상황도 호전되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불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그때마다 정부가 나서 해결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실 최근의 농산물 물가 상승은 관리부실의 문제라기 보다 예측치 못한 기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도 같은 인식 아래 지난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정책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1985년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작으로 개설된 공영도매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32개가 운영 중이며, 아직도 생산된 농산물의 절반 가량을 취급하는 제1의 유통채널로서 기능을 수행 중이다.
다만 농산물유통의 관점이 아닌 농산물 수급조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이 뚜렷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은 농산물 수급조절이 아닌 농산물을 수집해 분산하는 거래중개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과 소비, 그 중간을 연결하는 공영도매시장도 이제는 단순한 중개역할에서 벗어나 산지와 소비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시에 수급물량과 가격 조절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영역에서의 기능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던 기능을 바꾸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정부가 도매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하려 하는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 확대 △출하예측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전 출하물량 예측과 시장반입 물량 조절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예약형 정가거래 확대를 통한 도매가격 진폭 완화 △도매법인 공익기금을 통한 농업인 지원과 수급안정 활용 확대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한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만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하지만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축소는 농산물 유통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영향력 확대로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출하자의 거래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도 도매시장의 기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대가 공영도매시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개설자, 도매시장 유통주체는 합심해 공영도매시장이 중간유통주체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농산물 수급조절주체이자 가격안정화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시장주도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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