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안정보험만으로는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5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해 본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사업 추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농이 많은 우리 농업구조 상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안전망을 갖춘 이후에 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확대 도입하겠다는 수입안정보험은 10년 가까이 시범사업만 해온 수입보장보험인데 가입금액과 보험금 산출의 근간인 농가 개인별 소득자료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고 선물시장도 없어 보험료 산출과 보상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 설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 본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만큼 도입에 상당한 시간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가격손실보전제도(PLC), 수입손실보전제도(ARC), 수입보험 등 다양한 제도로 경미한 손실부터 중대한 손실까지 모든 위험에 완충기능이 제도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농이 많은 농업구조 특성상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안전망이 보험제도 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장 시행이 가능한 농산물가격안정제부터 도입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수입손실보전제도와 수입보장보험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은 “정부의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며 “중소농이 많은 우리 농업 구조를 고려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가격안정제부터 도입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단계적으로 보험제도를 확대해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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