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132만5000건(110만5000㏊)이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등록 건수는 전년(132만7000건)보다 2000건(0.2%) 감소했다. 등록면적은 전년(113만6000㏊) 대비 3만1000㏊(2.7%) 줄었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등록 건수는 58만8700건으로 전년(56만4000건)에 비해 2만4700건(4.4%) 증가했다. 반면 면적직불금 등록 건수는 73만6600건으로 전년(76만3000건)보다 2만6400건(3.5%) 감소했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는 7만4000건(1만6000㏊)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령농민 등의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안내, 이·통장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했다”며 “특히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ARS 전화 등 비대면 간편 신청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비대면 간편 신청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은 지난해 20.3%에서 올해 43.2%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신규 신청자 ▲지역 외 경작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자를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직불금 신청 편의를 끌어올리기 위해 비대면 신청을 대폭 확대했으며, 실경작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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