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이상기후 대책 마련 촉구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5. 28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연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이 28일 농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장기적인 기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민의길은 성명에서 “지난겨울부터 언피해, 습해, 일조량 부족으로 온갖 병해충과 성장 불량이 발생해 노지 월동작물과 시설 원예작물이 죽었다”며 “기후재난 최전선에 선 농민은 말 그대로 고군분투 중”이라고 밝혔다.
농민의길은 “현재 병해충과 재해로 급감한 생산량에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기후재난을 이겨내고 영농 생산을 지속하도록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현재 운영되는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의 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도에 피해 보상률 문제, 비현실적인 피해 조사, 보상 지연 등 개선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농민의길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재해복구비 단가도 2020년 한차례 인상됐으나 재기 불능에 가까운 피해를 본 농가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면밀하고 탄력 있게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재난지수’ 책정도 현장 인식과 괴리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길은 “단기적인 재해 대책으로 올해 월동작물과 시설 원예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라”며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 유형에 대한 보장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농업계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는 재해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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