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서 공동선언문 발표
검역 역량 확충 등 대비 필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5. 27
한·일·중 정상이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 공감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3국 정상의 만남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회의에선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개 분야 의제가 논의됐다.
정상들은 한·일·중 FTA 협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의 FTA는 2013년 협상을 개시했지만 11년째 답보 상태다.
이번 공동선언문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내 농업계는 3국이 이미 메가 FTA 형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일·중 FTA가 타결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개방 수준이 확대되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신선농산물 수입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관계가 개선되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중국도 2021년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다. 다만 CPTPP 협상에선 당분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3국이 개방을 원하는 분야가 첨예하게 갈려 세부적인 협상을 완료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통상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검역 역량 확충 등 대비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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