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농민단체와 78개 어민단체 등 103개 농·어민단체가 27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3개 농·어민단체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상정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법적 대의기구 역할을 맡기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103개 농·어민단체는 회의소와 단체 간 차별성이 부족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3개 농·어민단체는 “농어민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장 중심의 농어정을 구현한다는 이유로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겠다는 발상은 이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103개 농·어민단체는 “기초⸱광역⸱중앙 단위마다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에 대응했으며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정책 수립에도 참여해 왔다”며 “이처럼 농·어민단체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조직 설립⸱운영을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업회의소는 법률로 목적⸱업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자유로운 역할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이 가장 우려한 사항은 관련 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회의소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103개 농·어민단체는 “농어업회의소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면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농어업회의소 목적인 농어업·농어촌 관련 자료 수집·제공, 조사·연구, 교육 훈련·홍보 등은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쳐 재정 중복 지출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103개 농·어민단체는 “이처럼 차별성 없이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한 농어업회의소가 민관 협치를 위한 대의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법제화 이전에 그동안 시범 운영된 농어업회의소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03개 농·어민단체는 “범농어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면 농어업회의소는 시작부터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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