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가락시장 법인 거래품목 확대 특혜인가?
농민신문 전문가의 눈=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2024. 5. 27
이달초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후 업계 반응이 사뭇 뜨겁다. 언론의 호평·비평 속에서 업계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수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쟁촉진 방향성·실효성에 방점을 둔 것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그런데 서울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 반응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했다. 3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래 품목을 제한받아온 대아청과에 규제를 풀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 조치는 특정 법인에 주는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가증 반납이라도 하겠다는 으름장을 빼놓지 않았다.
과연 정부는 특정 법인에 특혜를 준 것일까? 도매법인이 하나 더 생기면 중도매인 입장에선 선택권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닌가? 여러 생각이 스친다.
단순히 특정 회사의 족쇄를 풀어준 특혜라고 비난부터 할 문제는 아닌 듯싶다. 만약 이로 인해 신생 도매법인이 추가되는 효과로 이어진다면 애써 법인 공모제까지 들먹일 일도 없지 싶다.
품목이 확대되면 대아청과 측면에선 40년 업력의 기존 5개 법인과 경쟁하기 위해 투자·서비스 제고에 올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매 방식이 아닌 정가·수의 매매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총동원해 산지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쟁의 기폭제가 되고 생산자·소비자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정부방안의 함의는 일종의 ‘메기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매인의 반대 목소리엔 걱정을 앞세우는 느낌도 없지 않다. 품목 확대에 뒤따를 시설과 공간면적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다. 중도매인 점포 프리미엄 하락을 우려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들 처지에서 보면 기득권을 뺏기고 밥그릇이 작아지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은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을 지향하는 과정이다. 가락시장의 건강한 경쟁구도 조성을 통해 파이를 키울 생각도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걱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기형화한 경쟁 원칙부터 바로 세우고, 후속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해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가락시장은 현대화사업이 현재진행형이고, 향후 10년 가까운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도매시장 정책은 무엇보다 출하자와 소비자 의견이 우선돼야 함을 분명히 하고 싶다. 사회적 여론에 귀 기울이고 정부방안의 행간을 읽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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