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24일 aT센터에서 진행된 농업인단체장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 농민단체와 간담회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정책 전환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등 약속
농민단체장 “여야정 합의” 강조
농가 경영안정방안 마련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5. 24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가 예고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 현황 등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업인단체의 의견수렴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농업계 여론 확산을 위한 성격이 짙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대안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쏠림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쌀 수급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선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생산자가 함께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장들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쟁을 멈추고, 여·야·정 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절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정치권이 농업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농업인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여·야·정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시책에 반영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여·야·정이 협의해 실효성 있는 농가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역시 “정부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품목쏠림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논타작물재배 등 기존의 정책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와 야당이 ‘농가경영안정’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론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협치를 통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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