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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망치는 법’ ‘재정 낭비’ ‘시장왜곡’ ‘돈 되는 곳으로 쏠림’등
양곡법·농안법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농업계 ‘제살깎기’ 극심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5. 24
“요즘은 밥심으로 사는게 아니라 고깃심으로 산다고 한다. 쌀은 열등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쟁 막바지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벼농사와 쌀에 대한‘가치재’가 내쳐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 즉 ‘열등재’ 라는 무미건조한 경제용어로 폄하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선진국이 되면 (쌀소비가)계속 감소하는데, (양곡법 등으로) 생산 늘리는 시그널을 주면 결국 농업이 사라진다” 며 이같이 언급했다.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를 적극 반대한다는 발언이다.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양곡법·농안법 상정 여부를 앞두고, 농식품부·산하기관 등이 이를 반대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촌 현장, 기자간담회, 토론회,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 등 발언 기회 때마다 이들 법안이‘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강력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천명하는 등, 일부 발언은 농업 생산자를 총 아우르는 해당부처 수장 입장에서 과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줄서기’ 가 명확해진 정부 산하기관·연구단체 등도 송 장관 ‘지원사격’ 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달 들어 대통령 소속 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3일과 8일 연달아‘농산물 수급안정’정책토론회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17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농경연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 농정’정책토론회를 갖고 반대입장에 합류했다.
문제는 이날 인사말에 나선 한두봉 농경원장의 ‘쌀 열등재’ 발언이다. 한 원장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낮은 농산물가격을 보전하자는 뜻이지만, 물량 통제를 잃게하고 시장왜곡을 불러온다” 면서 “열등재인 쌀의 생산량을 늘리는 시그널로 작용해 공급을 늘리고, 결국 농업을 사라지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저출산·연금·의료 등 막대한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때에 국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개정 반대 논리를 폈다. 한 원장의 말처럼 그간의 ‘가치재’ 였던 쌀을‘열등재’로 여론을 바꾸게 되면, 효율성을 판단 근거로 삼는 정책적 선택에서 재정당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령, 정책 기준으로 삼을‘적정 쌀값’을 설정할 경우, 생산단가와 무관하게 소비감소 수치만을 근거로 시장가격 전망치나 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쌀 공공수매가격·관리비 등 소요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농경제학자는 “굳이 ‘열등재’ 발언 하나만 놓고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때에 양곡정책이 정쟁의 정점에 있는게 안타깝다” 면서“이런 발언 등으로 국민이 외면한다면, 쌀이 갖고 있는 함의가 무시되고 더욱 수치로 계량된 정책적 판단이 있을 것이고, 결국 농업·농민이 궁극적 피해자로 남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학자는 또 “최근 산지쌀값이 19만원대가 붕괴되는 등 대처방안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하지만 지난해처럼 정부가 ‘20만원 약속’을 위해 시도했던 재고량 시장격리 등의 선제적 조치가, 올해는 양곡법 논란에 막혀 전혀 언급조차 안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연구단체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의‘농망법’발언, 한 원장의‘열등재’, 일부 교수의 ‘재정낭비’ 주장, 이득을 위해 쫓아다니는‘쏠림현상’등, 막말이 난무하다”면서“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그간의 우려들이 왜 필요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양곡법이 통과되면 농민들이 농업을 망치고, 양곡분야는 예산을 잡아먹는 구시대 산물이고, 농민들은 서로 편 갈라서 싸우는 등의 인식을, 정부가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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