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여름 한시적 확대
상반기 제도화 방안 내놓기로
관계부처간 협의 마무리 못해
재정부담 증가 등 놓고 이견커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5. 23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진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에 내놓기로 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 지원 확대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농업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농업분야의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시적인 제도 개선에 따라 종자대·묘목대 등 대파대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올렸다. 특히 피해가 크고 실제 파종 비용보다 대파대 단가가 낮은 10개 품목에 대해선 기준 단가를 실거래가의 60%에서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했다. 절반만 보조하던 가축 입식비는 전액 지원했다.
그간 자연재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농기계와 온실·축사의 시설·장비 피해도 보전했다. 이와 함께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1개월간 지원하는 생계비와 별도로 피해규모와 작물 등에 따라 최대 5개월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지원 범위 확대 등은 농업계의 숙원사항이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당시 이같은 개선 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앞서 3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만나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구체적인 (개선) 수준은 상반기 안에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반기를 한달 남짓 남겨둔 지금까지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를 지난해 개선 조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관계부처는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를 확대할 경우 농업재해 규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고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 대파대 기준단가의 단계적 인상과 농기계·생산설비 피해 지원에 대해선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원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이며 특별위로금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작물 대파대 기준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고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올여름에도 농업재해 발생이 우려된다. 기상청 예보 등에 따르면 여름철 대기 불안과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한반도에 강한 호우와 태풍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6월에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내달 발표도 불확실한 분위기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 부처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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