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어기구 의원 토론회
작은학교 비중 높은 지자체
대부분 재정자립도 낮아
폐교 막기 위해 힘 모아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5. 21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폐교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은학교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어기구 의원 주최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 작은학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홍기후 충남도의원(민주, 당진3)은 “작은학교 발생과 폐교로 이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의거해 시도교육청별로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작은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특히 충남 사례를 보면 작은학교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작은학교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후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집중돼 있고, 이러한 지원방식은 작은학교 살리기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사업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작은학교의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지역의 분교장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6175개 중 1424개교의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전라남도가 212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207개교), 전라북도(206개교), 충청남도(177개교), 경상남도(168개교), 강원도(165개교), 경기도(107개교), 충청북도(100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서혜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주민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남 공주, 서천, 금산 등 우수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건립,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행복주택 임대 등을 통해 학령인구 가정의 거주공간이 제공됐는데, 이러한 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보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서 교수는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학교 중심의 지원정책 만으로는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 발전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교 동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의견수렴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혜경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도 “작은학교 소멸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대도시 집중화로 인한 지방도시 소멸 위기와 맞물려 있다. 그동안 특색있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일반화됐다”면서 “이제는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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