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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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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선거구획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해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5-22 |
조회 |
9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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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
<1>공직선거법 개정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에 농산어촌 의석수 감소
초거대 선거구 우려 등 지난 총선서도 ‘몸살’
선거구획정 지연도 손봐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5. 21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 종료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농촌관련 법안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농업·농촌관련 주요법안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전체회의 이후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계류돼 있는 법안만 787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재추진돼야 할 농업·농촌관련 주요법안을 짚어본다.
농업계는 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꼽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2대 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인구수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절대적 기준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 때마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 4·10 총선에서도 농산어촌의 의석수 감소와 초거대 선거구 탄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대표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21대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여야 모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홍석준 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하고,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지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선거구 조정이 거론되는 농산어촌 유권자들은 선거 직전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4·10 총선에서도 선거구획정은 선거 41일을 남기고 결정됐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주요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해진 시한을 넘길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4·10 총선에서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획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여론이 커졌다”면서 “개정 동력을 잃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인구가 줄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등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선 선거구획정에서 면적 등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하고, 농산어촌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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