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이철우 각자 SNS서 행정통합 주장
“효율성 극대화” “지방 활성화 위해”
행안부도 ‘미래위’ 출범 등 개편 논의 ‘시동’
농민신문 권나연 기자 2024. 5. 20
"인구가 1만5000명이라는데 1500명도 안 되는 것 같다."
최근 논란을 빚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자가 경북 영양지역을 찾아 한 말이다. 사람이 적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인데, 지방소멸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논의가 각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손끝에서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각각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해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경북에서 출발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다른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의 행정통합 제안은 앞서 17일 한 신문사가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도 나왔다. 그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며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별 의미가 없고 경북 안동에는 북부 청사, 포항에는 남부 청사를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은 과밀화로 각종 폐해가 심각하지만,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실정”이라며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지방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기에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해 다극체제로 개편해 지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2019년 시도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다가 2020년 4월 총선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며칠 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에 부정적 의사를 바꿔 적극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동안 꾸준히 행정통합을 주장해왔다. 특히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 등 구체적인 행정통합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중앙정부도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출범했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미래위는 6개월가량 활동기간을 갖고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을 논의한다.
그런 다음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미래위가 낸 권고안을 자체 검토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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