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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소비자중심 수입·기업중심 개발·업체중심 수출 등 ‘농정의 방향성 상실’
“송미령 장관, ‘농망법’ ‘과잉생산’ 등 발언 근저에 농민 적대적 감정”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5. 17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110톤 , 무 80톤을 지속 방출하고,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5만톤 이상 도입할 계획. 배추·당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결과다. 이같이 결론짓는 회의 스타일은 윤석열정부 농정의 계속되는 특징이자 단면이다. ‘장바구니 물가’ 에 얹어진 현실 농업정책은, 흉작으로 소득이 없고 풍작으로 ‘로타리 쳐’ 도, 소비자 중심의 물량 방출만 가동되는 메커니즘을 구사한다.
윤석열 농정은 시대적 착오로 결론난 비교우위론을 부활시켰다. 수입해서 시장에 쌓아놓는 것으로 농산물 가격억제가 가능하다는,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윤석열 농정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 라는 규제 해제를 표방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개발을 끌어들이는게 요지다. 막된 말로 ‘농사판’ 을 ‘공사판’ 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기업들에게 절대농지와 그린벨트 진입 조건을 터줬고,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4대강 사업에 이은 ‘제2의 국토개발 준설작업’ 이 논·밭·산에서 착공되고 진행중이다. 수입밀로 라면을 만들어 수출한 업체실적은 농정 치적으로 옮겨놨다. 청년직원 채용에 디지털기계를 들인 대기업의 간척지 대규모 유리온실 하우스는 청년농육성·스마트팜으로 채색됐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를 발표했다. 여기에 농정분야는 ▲개발제한구역(GB) 혁신·농지이용규제 합리화 ▲역대 최대‘K-Food+’수출실적 달성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이 성과로 게재했다.
‘직불금’ ‘가루쌀’ ‘쌀값’ ‘사과값’ ‘공간창조’ ‘청년농’ ‘스마트팜’ ‘수출실적’ ‘규제개혁’ 등의 윤석열정부 농정 키워드와 성과 기록은 일정부분 비슷하다.
하지만, 이 속에는 ‘가격폭락’ ‘생산비 폭등‘ 이농’ ‘난개발’ ‘인력난’ ‘소득감소’ 등 대책이 안보이고 무너진 현실이 똬리를 틀고 있다. 농가수가 성적이다. 2023년말 기준으로, 농가인구는 200만명을 턱걸이 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상인 109만명이 65세 이상이다. 매년 10만명 이상이 이농 아니면 사망에 이른다.
윤석열 농정의 가장 큰 단점은,‘농민을 간과하고 외피에 치중한 방향성’으로 진단된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던 윤석열 농정평가 토론회에서 한 토론 참석자는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 농민기본법·필수농자재지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민 3법을 요구하고 있으나, 스마트농·청년농을 내건 정부는 오히려 농민 요구를 적대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 토로했다.
또 다른 농민활동가는 “국내 농산물 시장의 생태가 분명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입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농업·농민이 말살당해도 좋다는 뜻으로 읽힌다” 고 주장했다. 농민을 외면하거나 무시한 농정의 결과는, 고스란히 현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게 이 농민활동가의 지적이다.
농산물가격보장제를 담은 양곡관리법·농안법에 대한 갈등구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윤석열농정 그간의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인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쟁이 붙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에 이어 송미령 장관 또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제도적 장치도입은 결사반대한다고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농정의 또 다른 실책이, 이 대목에서 발견된다. 송 장관은 줄곧“(양곡법·농안법은) 특정 품목 생산자에게만 차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급불안정으로 ‘농산물 불안정법’ ,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 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력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3조원 이상의 재정낭비를 유발하고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농민회 총무를 맡고 있는 한 농민은 “보조해주면 과잉생산이라는 등의 발언은 농민을 ‘정부 지원사업에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부류’ 로 보고 있는 듯하다” 고 불쾌함을 얘기했다.
이 농민은 “송 장관이 ‘농망법 ’이라고 표현한 근저에도 스스로 망칠 것이라는, ‘농민 적대 의사’ 를 엿볼 수 있다” 고 진단했다. 애착과 위함이 끊긴 농민과의‘적대적 관계’의 뉘앙스가,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농정 실패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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