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브리핑 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열어
“내년도 입시 절차 등 조속히 마무리”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5. 17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온 의과대학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다”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사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시 관련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의한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한 총리는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의대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학교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한 총리는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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