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인상)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전기요금을 손보겠다고 피력해왔다. 당초 총선 전 요금 개편이 예상됐는데, 범부처간 가계 부담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고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가 43조원에 달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언급한 만큼 주택용을 제외한 전기요금이 우선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매 분기 연속으로 인상했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만 2023년 1분기엔 1㎾h(킬로와트시)당 13.1원, 2분기엔 1㎾h당 8원을 각각 2023∼2025년 분할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농가 경영비 상승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과 시설농가가 늘면서 전력은 농가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농림업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분석과 효율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채소 가온온실면적은 2009년 이후 꾸준히 늘었고, 가온온실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봄철 일조량 부족과 저온피해에 대응하려는 시설농가의 전력 소비량이 매우 많았다. 여름철도 안심하긴 이르다. 폭염 등 이상기후가 예고돼 있고, 시설 개폐기 등 온실 장비 대부분이 전력으로 가동돼서다. 농가는 작황부진과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농가의 경영비 압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마땅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 “시설농가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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