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바지 화두 부상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5. 16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헌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권력구조 분산에 집중된 개헌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 막바지 개헌 움직임이 꿈틀댄다. 특히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요구를 터뜨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국면에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헌 목소리를 내왔고, 이런 입장은 민주당 총선공약에도 반영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타파하기 위한 개헌 의지를 보인다.
‘87년 헌법’에서 탄생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단기 성과에 치중하게 하고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과한 매몰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부작용을 지적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손질을 요구받는다.
차기 국회가 개원하면 이같은 논의는 다른 영역까지 확장될 공산이 있다. 현재 여야가 가장 합의에 근접한 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다. 이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요구도 있다. 7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22대 국회가 우선 해결할 ‘지역균형·농업’ 과제로 자치분권 강화에 입각한 개헌 추진을 꼽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좌초된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물꼬를 틀지도 관심을 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과 함께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불발됐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 현안에 논의가 집중돼) 당장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농업계가 협력해 개헌안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치열하게 논의해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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