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축산연합회 14일 성명 발표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5. 15
한국농축산연합회가 14일 성명을 내고 농산물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10일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수산물 7종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배추(전량), 양배추(6000ｔ), 당근(4만ｔ), 포도(전량)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6월에 과일 3만5000ｔ 이상을 직수입할 계획이다.
농축산연합회는 이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하고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것은 유례없는 조치”라며 “파종 후 수개월 동안 노동력과 생산비를 투입한 농가에는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상기후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병충해가 발생해 채소·과일농가 경영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정부가 국내 농산물 공급 확대 대책 대신 국가보조금과 할당관세로 단기 물가 안정에만 치중하는 것은 농민만 말려 죽일 뿐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산물 수입에 의존할수록 국내 생산기반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농산물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기후 대응책과 필수농자재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정부는 일시적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할당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농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정부에 물가 위주의 무분별한 수입 확대 정책 중단을 재차 촉구한다”며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과 농업예산 확충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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