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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13일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가 진행됐다.
바나나·키위 등 11개 품목
6월 말까지 5만톤 공급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개편
도매법인 거래품목 제한 해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우정수 기자 2024. 5. 14
정부에서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계획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행 농산물 중심의 온라인도매시장이 수산물을 포함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되는 한편 도매시장 경쟁 촉진을 활성화하는 조치 등도 구체화될 계획이다.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내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을 알리고, 최근 발표한 범부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채소류에 대한 비축물량 방출,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 대상의 할당관세 등의 조치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할당관세 적용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6월 말까지 5만톤 수준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식물가에 대해서도 외식업체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해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채소·과일류에 대한 생육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농산물 중심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수산물을 포함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2027년 가락시장 거래규모 5조원 규모까지 성장시키기 위해 5월 중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해수부와 협력해 수산물 거래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락시장 내 대아청과의 품목 해제 문제다. 송 장관은 “도매법인 거래품목 제한 해소를 통해 농업인은 도매법인 출하선택권이 확대되고,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져 도매시장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면서 “개설자인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 해제 부분은 법인 지정서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관련 논의를 서울시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품목해제 관련 조치를 시행해 달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문이 서울시에 전달될 예정”이라면서 “품목 해제 관련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과거 대책이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단계 단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농산물 유통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등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법인의 진출입 구조를 제도화하고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도매시장의 운영체계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기상청, 통계청, 농진청,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관련 도매시장법인 거래품목 제한 해제 권고’를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는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제고를 위해 모든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부류 전 품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가락시장 농산물 거래 안정을 위해 특정품목 취급 법인의 기존 취급 품목과 물량의 체계적 관리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5월 17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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