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주최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토론회’가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토론회
기후위기 지원대책은 외면
농산물 수입정책 일관 비판
주곡인 쌀 폄하 문제 제기
“식량안보 관점서 쌀문제 풀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5. 14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농정 평가는 냉혹했다. 물가 안정을 내세운 농산물 수입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았고, ‘남아도는 쌀’ 등 주곡인 쌀을 폄하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토론회’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농해수위원장), 위성곤, 이원택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비판하는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다.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종합토론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농정을 평가해 보면 한마디로 물가만 있고 농민은 없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수입 농산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지원 대책 수립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명 하에 일관되게 농산물 수입 개방 정책을 고수해왔고, 윤석열 정부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권 사무총장은 “미늘의 경우 지난 3~4월 비가 많이 왔고, 일조량이 부족해 2차 생장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제주도, 전남, 경남, 경북 등의 피해가 심각하고, 제주도는 전체 물량 중 60%가 피해를 입는 등 재난 수준이지만, 정부는 2000톤 정도만 1920원(kg당)에 수매를 하겠다고 한다. 나머지 피해를 입은 수많은 농민들은 현재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쌀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쌀이 계속 남아돈다고 말하는데, 우리 쌀 자급률은 지난해 100%가 넘었지만, 그 전년에는 8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곡물자급률이 140%가 넘는다”면서 “식량안보 관점에서 쌀 문제를 바라봐야지, 쌀이 남아도니 쌀농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주곡인 쌀을 폄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저율할당관세(TRQ) 등 농산물 수입 정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홍 과장은 “제한된 농지면적과 농업구조 등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제도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현재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농식품부의 업무추진 방향은 디지털 전환과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촌 재구조화 등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품목 단위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검토 중에 있고, 재해복구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인기 과장은 “국제 질서 안에서 농산물 수입을 막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전 국민이 먹는 식량이 원활하게 생산되지 않았을 때, 정부 입장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작정 TRQ 물량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관련 품목단체와 상의 후 수확기를 피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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