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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소멸위기, 대안은 없나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24. 5. 14
고령화와 농어가인구 감소 등으로 농산어촌 소멸위기가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농산어촌이 생기를 잃고 있다.
주인을 잃은 빈집은 어느새 마을의 흉물로 남게 됐고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였다. 힘든 농사 일에 몸이 아파도 마땅한 병원찾기도 쉽지 않은데다 미래를 짊어질 자식(청년)들은 일자리나 학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시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지역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18개로 절반(51.8%)을 넘어섰다. 특히 농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가 인구는 216만5626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284만7435명과 비교하면 68만 명 이상이 줄었으며, 70대 이상 인구 비중은 2013년 38%에서 2022년 45%로 높아졌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으로 농업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데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면서 농촌의 소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위기는 농산어촌의 소멸 문제가 비단 농산어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농산어촌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보전하는 기반이기도 하며, 인접도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소멸은 결국 국가의 균형 발전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행스레 이같은 농산어촌의 소멸위기 속에서도 몇몇 지자체는 지역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대응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남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큰 화순군은 2022년 출생아 수가 178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는 무려 785명에 달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0.74로 전국 평균 0.78보다 낮아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곤 했다. 청년인구 유출과 혼인 감소, 저출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1차 모집에 10대1, 2차 모집에 18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화순군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제공으로 청년인규의 유입과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빈집·도시슬럼화 문제를 해결하는 등 1석3조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 지역 시·군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은 3만여 명에 불과한 인구 중 43%가량이 농업인에 해당하고 간접 종사 인원까지 고려하면 60%가 농업에 종사하며 이 중 66%가 영세농일 정도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청양군은 푸드플랜(먹거리 순환 종합계획)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를 구축,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군민 대부분이 영세농인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 먹거리 복지를 실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1004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져 일명 ‘천사(1004)섬’으로 알려진 전남 신안군은 크고 작은 섬 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구를 반등시키는데 성공했다. 국내 최초로 어선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소득보장형 친환경 개체굴 양식업 육성,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 시설원예단지 조성,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 공영화 시행, 섬 마다 자체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추진 등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4년 4만3747명이었던 신안군의 인구는 2022년 3만7858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만8037명으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농업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농산어촌의 소멸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장은 “농촌이 도시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우등재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농촌다움의 회복과 교육 경쟁력 강화가 묘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은 “이제는 인구 수에만 매몰돼 지역정책을 수립하기보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매력적이고 활력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 첨단기술의 발달, 기후위기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농촌소멸은 단순히 인구 감소가 아니라 농촌이라는 공간에 서비스가 공급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며 “농촌의 구성원이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정주 환경 등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5월 25일 창간 43주년을 앞두고 ‘농어촌 소멸위기 대안을 찾아라’ 특별기획을 통해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산어촌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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